친척 아동 추행 | 명절 모임 접촉 인정하고 합의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친척 아동 추행 사례 핵심 요약

친척 아동 추행 사건의 개요

A씨는 명절 모임에서 술에 취해 사촌의 중학생 자녀의 허리를 감싸고 볼을 만졌습니다. 아이가 불편해하는 것을 본 사촌 부부가 신고했습니다.

친척 사이의 사건이라 가족 전체가 갈라지는 상황이었고 청소년 대상이라 법정형도 무거웠는데요.

접촉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청소년 강제추행과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 검사는 접촉이 한 차례에 그치고 초범이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4촌 이내 친족관계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가중 조항이 검토되므로 관계의 촌수 확인이 중요합니다.

② 친족 관계에서의 합의

다른 가족을 통한 합의 시도는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직접 사과문을 전달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③ 기소유예와 신상정보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하며 재범 방지 조치를 갖췄습니다.

① 인정 진술서와 조사 동석

✔ 술을 변명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접촉 경위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보호자 합의

✔ 가족 어른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사촌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 조치

✔ 기소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알코올 관리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가족 모임에 불참하겠다는 약속서를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친척 아동 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접촉이 한 차례에 그치고 초범이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상담 이수와 가족 모임 불참 등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A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가족 모임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친척 아이라는 사실은 접촉을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인정과 보호자 합의, 그리고 거리를 두는 약속이 기소유예의 조건입니다.”

가족 일이니 어른들이 나서면 풀릴 것이라 여겨 다른 친척을 통해 신고를 거두게 하려 하거나 술 때문이었다고 변명하면 압박과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기소와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친척 청소년에 대한 접촉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접촉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직접 사과하며 상담 이수와 가족 모임 불참 약속 등 재범 방지 조치를 갖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등록 없이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