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사이 강간 고소 | 고소 후에도 이어진 동거 기록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사귀는 사이 강간 고소 사례 핵심 요약

사귀는 사이 강간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하던 상대에게서 다툼 뒤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고소 후에도 A씨 집에서 동거를 이어 갔고 두 달 뒤 이별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고소 이후에도 함께 살았다는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에 큰 의문을 남겼는데요.

고소 후 상대가 먼저 동거를 이어 가자고 한 메시지와 그 기간의 일상 기록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고소 후 관계 지속의 의미

대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과 사건 후 관계를 이어 간 사정을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합니다. 고소 후에도 피해자가 먼저 동거를 이어 가자고 한 경우 강간이었다는 진술과 어긋나는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② 피해자의 사정에 대한 검토

피해자가 경제적 이유나 심리적 의존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반론이 검토되므로, 관계가 대등하게 유지되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함께 필요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고소 후 동거를 이어 간 경위와 기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① 동거 지속 제안 메시지

✔ 상대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고소 후 상대가 먼저 집에 돌아오겠다며 동거를 이어 가자고 한 메시지와 A씨의 답을 확보했습니다.

② 두 달간 일상 기록

✔ 대등한 관계를 보였습니다

고소 후 두 달간 함께 장을 본 결제 기록, 여행 사진, 상대가 친구에게 보낸 일상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비난 없이 진술했습니다

고소 후 동거 경위를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사귀는 사이 강간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고소 후 상대가 먼저 동거를 이어 가자고 했고 두 달간 대등한 일상이 계속된 기록에 비추어 강간이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동거를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고소한 뒤에도 함께 살자고 한 메시지는 그 고소가 무엇이었는지 말해 줍니다.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방어입니다.”

고소 후에도 함께 살았으니 문제없을 것이라 여겨 대화와 기록을 정리하지 않거나 이별 뒤 상대에게 연락해 고소를 거두라고 요구하면 회유로 평가되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고소 후에도 관계가 이어진 상태에서는 상대가 먼저 동거를 제안한 메시지와 그 기간의 대등한 일상 기록을 삭제 없이 정리하고 이별 후 상대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