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위력 추행 무혐의 | 코치의 지도 접촉이 신고됐으나 불기소된 사례

아청 위력 추행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아청 위력 추행 무혐의 사건의 개요

청소년 운동부 코치 A씨는 훈련 중 선수의 자세를 교정하며 허리와 다리를 잡았고, 한 선수의 학부모가 이를 코치의 위력을 이용한 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지도자와 선수라는 관계는 위력이 인정되기 쉬운 구조라 접촉의 성격 자체를 다퉈야 했는데요.

훈련 영상과 협회 매뉴얼, 다른 선수와 학부모의 진술로 지도에 필요한 접촉이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아동·청소년 위계·위력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제3항의 강제추행과 같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도자의 지위는 위력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접촉이 추행에 해당해야 성립합니다.

② 지도 접촉과 추행의 구분

운동 지도 중 자세 교정을 위한 접촉은 지도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성적 의도가 없어 추행이 아닙니다. 협회 매뉴얼과 다른 지도자의 관행, 다른 선수에 대한 지도 방식의 일관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접촉이 지도 범위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력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훈련 영상과 매뉴얼, 제3자 진술로 지도 접촉임을 보였습니다.

① 훈련 영상 확보

✔ 접촉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체육관 영상에서 A씨가 모든 선수에게 같은 방식으로 자세를 교정했고 문제된 접촉이 동작 교정 중 허리와 다리를 잡은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② 협회 지도 매뉴얼과 동료 코치 진술

✔ 통상적 방법임을 보였습니다

종목 협회의 자세 교정 매뉴얼과 다른 코치들의 진술로 해당 동작 교정 시 허리와 다리를 잡는 것이 통상적 지도 방법임을 정리했습니다.

③ 다른 선수·학부모 진술

✔ 지도 방식의 일관성을 보였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학부모들에게서 A씨의 지도 방식을 보아 왔고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서를 보호자 동의하에 받았습니다.

아청 위력 추행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훈련 영상과 협회 매뉴얼, 다른 선수와 학부모의 진술에 비추어 접촉이 자세 교정에 필요한 통상적 지도 방법이었고 성적 의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코치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지도자의 지위는 위력이 되기 쉽지만, 접촉이 지도였는지 추행이었는지는 매뉴얼과 영상이 말해 줍니다.”

위력 추행이라는 무거운 신고에 당황해 접촉 자체를 부인하면 훈련 영상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지도 범위를 다툴 근거마저 잃게 됩니다.

지도에 필요한 접촉이었다면 접촉을 인정하되 훈련 영상과 협회 매뉴얼, 다른 선수와 학부모의 진술로 통상적 지도 방법이었음을 보이는 것이 범죄인정안됨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