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상습범 가중 |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불법촬영 상습범 가중 사례 핵심 요약

불법촬영 상습범 가중 사건의 개요

A씨는 2년간 지하철에서 촬영해 왔고, 검사는 개별 촬영을 경합범이 아닌 상습범 포괄일죄로 기소해 가중된 법정형을 적용했습니다.

상습범 조항이 적용되면 형이 무거워지지만 포괄일죄로 하나의 죄가 되는 측면도 있었는데요.

상습성은 다투지 않고 집행유예의 요건을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상습범 조항과 포괄일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의 상습범은 반복된 촬영을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경합범 가중 대신 상습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상습성은 촬영 기간과 횟수, 반복 양상으로 판단됩니다.

② 상습성을 다투는 것의 위험

촬영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사건에서 상습성을 다투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반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상습성은 인정하고 양형 자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③ 가중 사건의 집행유예

가중되더라도 선고형이 3년 이하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유포 부존재와 피해 회복, 치료와 재범 환경 차단이 충실하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상습성을 다투지 않고 집행유예의 요건을 충실히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

✔ 상습성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2년간의 촬영과 상습성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해 반성의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② 유포 부존재와 피해 회복

✔ 핵심 요건을 갖췄습니다

모든 매체를 제출해 전송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고 특정 피해자와 합의하며 나머지는 공탁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환경 차단

✔ 재범 방지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중독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출퇴근 경로 변경과 가족의 관리 계획, 직장 재직 증명을 제출했습니다.

불법촬영 상습범 가중 사건의 결과

법원은 2년간 반복 촬영한 상습성이 인정되어 죄질이 무거우나 유포가 없었고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합의와 공탁, 치료와 재범 환경 차단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상습을 다투는 것은 2년의 기록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인정하고 그 2년을 치료로 바꾸는 것이 변론이었습니다.”

상습범 가중을 피하려고 촬영 횟수나 기간을 축소해 진술하면 포렌식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반성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상습범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는 상습성을 인정하고 유포 부존재와 합의·공탁, 성중독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재범 환경 차단을 갖춰 가중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