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재판 | 구공판에서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지하철 추행 재판 사례 핵심 요약

지하철 추행 재판 사건의 개요

학원 강사 B씨는 열차에서 같은 승객에게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반복 접촉이라 약식이 아닌 구공판이 됐고 징역형 가능성도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에게 더 큰 문제는 형의 종류보다 취업제한 명령이었습니다. 학원 강사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붙으면 직업 자체를 잃게 되기 때문인데요.

재판의 목표를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 두 가지로 정하고, 각각의 요건을 채우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① 취업제한 명령과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되,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②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확정 시 따르지만, 공개·고지 명령은 법원이 재범 위험과 사안의 경중을 보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른 처분입니다.

③ 반복 접촉 사건의 양형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해 접촉한 사건은 1회 접촉보다 무겁게 평가되어 징역형이 검토되지만, 피해 회복과 치료 기록,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형의 종류와 부수 처분 면제를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①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 공판 전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법원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해 첫 공판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② 재범 위험 평가 자료

✔ 치료 기록과 전문가 소견을 제출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전문가 소견서, 성폭력 재범방지 상담 이수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③ 취업제한 면제 변론

✔ 직업과 재범 위험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범행이 아동·청소년과 무관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정리해 취업제한과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지하철 추행 재판 사건의 결과

법원은 반복 접촉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합의와 치료 기록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들어 취업제한과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B씨는 강사 일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재판에서 다툴 것은 형의 종류만이 아닙니다. 취업제한 면제는 별도로 요청하고 별도로 증명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구공판에서 형의 종류만 다투고 취업제한 명령을 별도로 다투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고도 직업을 잃는 결과가 남습니다.

공판 전에 변호인과 합의와 치료 기록을 갖추고 취업제한과 공개고지 면제를 별도 쟁점으로 정리해 요청하는 것이 직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