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무죄 | 신고인 진술과 영상의 모순 밝혀 무죄 받은 사례

지하철 추행 무죄 사례 핵심 요약

지하철 추행 무죄 사건의 개요

연구원 H씨는 열차 안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인의 진술만으로 기소됐습니다. 열차 내부 영상은 확보되지 않았고 경찰과 검찰은 신고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이유로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H씨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다른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고 했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데요.

재판에서 무죄는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신고인 진술과 객관 기록 사이의 틈에서 나온다는 점을 처음부터 정리하고, 승강장 영상과 승하차 기록부터 다시 모았습니다.

① 무죄 추정과 증명책임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증명해야 하므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남으면 무죄가 됩니다.

②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법원은 신고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와 함께 객관 기록과 부합하는지를 봅니다. 진술한 시각과 위치, 피의자의 손 위치가 승강장 영상이나 승하차 기록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③ 영상 없는 사건의 특징

열차 내부 영상이 없으면 신고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지만, 승강장 진입·하차 영상과 교통카드 기록으로 진술의 전제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 자료를 내지 못하면 재판에서 처음부터 쌓게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신고인 진술과 기록 사이의 모순을 법정에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① 승강장 영상과 승하차 기록 확보

✔ 진술의 전제부터 검증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과 사실조회로 승강장 진입 영상과 교통카드 기록을 확보해, 신고인이 진술한 시각에 피고인이 다른 칸에서 탑승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② 커피 구매 기록과 손의 위치

✔ 한 손이 비어 있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탑승 직전 역사 내 카페의 결제 기록과 영수증을 제출해 한 손에 음료를 들고 있었다는 설명이 기록과 일치함을 보였습니다.

③ 증인신문

✔ 진술의 변화를 기록에 남겼습니다

고소인 증인신문에서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접촉 부위와 횟수가 달라진 점을 확인해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지하철 추행 무죄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고인 진술이 승강장 영상과 승하차 기록에 부합하지 않고 진술 내용이 변한 점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H씨는 신상정보 등록 없이 연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영상 없는 지하철 사건은 진술의 전제를 검증하는 데서 무죄가 나옵니다. 어느 칸에 탔는지 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 단계에서 자료 제출을 미루면 신고인 진술만으로 기소되고, 재판에서 증거를 처음부터 쌓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신고 직후 변호인과 승강장 영상 보존과 승하차·결제 기록 확보를 마쳐 두는 것이 무죄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