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 처벌 | 반복된 노출로 정식기소됐으나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 받은 사례

바바리맨 처벌 사례 핵심 요약

바바리맨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주택가에서 여러 차례 신체를 노출했고, 반복된 신고로 특정되어 정식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복된 공연음란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검토되는데요.

노출증 치료와 재범 방지 계획으로 실형을 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반복 공연음란의 양형

공연음란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여러 차례 반복되어 경합범으로 가중되면 정식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반복성은 재범 위험의 징표로 실형 사유가 됩니다.

② 노출증과 치료

반복된 노출 행위는 노출증이라는 정신의학적 진단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 치료의 시작과 지속, 재범 위험성 평가가 재범 방지 노력의 핵심 자료가 되며 법원은 치료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자백과 치료, 재범 위험성 평가, 가족의 관리 계획, 사회적 유대가 확인되면 반복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노출증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가족의 관리 계획으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진단

✔ 치료의 출발점을 만들었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노출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② 치료 지속과 재범 위험성 평가

✔ 객관적 자료를 갖췄습니다

재판까지 치료를 지속한 기록과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③ 가족의 관리 계획과 사회적 유대

✔ 실형을 피할 사정을 보였습니다

배우자의 관리 계획과 진술서, 직장 재직 증명, 거주지 이전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바바리맨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노출을 반복한 점이 무거우나 사실을 인정하고 노출증 치료를 시작해 지속하며 재범 위험성 평가와 가족의 관리 계획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치료 명령을 붙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치료를 이어 가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반복된 노출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반복되는지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실형을 막는 유일한 변론이었습니다.”

반복 신고에도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 여겨 치료 없이 재판에 임하면 재범 위험이 높다는 평가로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복된 노출로 정식기소된 상태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노출증 진단과 전문 치료를 시작해 지속하며 재범 위험성 평가와 가족의 관리 계획을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