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불법촬영물 방 | 입장 후 바로 나온 사실로 입건됐으나 불송치된 사례

텔레그램 불법촬영물 방 사례 핵심 요약

텔레그램 불법촬영물 방 사건의 개요

A씨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링크를 타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다가 불법촬영물 방임을 알고 곧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자 목록에 기록이 남아 방 수사 과정에서 입건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소지나 시청이 되지 않지만 참여자로 기록된 이상 소명이 필요했는데요.

체류 시간과 다운로드·시청 기록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입장과 소지·시청의 구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며, 방에 입장한 것만으로는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장 후 파일을 열어 보거나 내려받으면 시청이나 소지가 됩니다.

② 참여자 목록의 의미

방 운영자 수사에서 확보된 참여자 목록은 수사의 단서가 될 뿐 소지나 시청의 증거가 아니며, 각 참여자의 휴대폰 포렌식으로 실제 행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③ 불송치 결정

소지나 시청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체류 시간과 다운로드·시청 기록의 부존재를 포렌식으로 입증했습니다.

① 입장 경위 소명

✔ 링크 출처를 보였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링크의 게시 화면과 클릭 시각, 방의 성격을 알 수 없는 링크였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체류 시간과 퇴장 기록

✔ 곧바로 나왔음을 보였습니다

텔레그램의 입장과 퇴장 시각 기록으로 체류 시간이 1분 이내였음을 확인했습니다.

③ 휴대폰 포렌식

✔ 다운로드와 시청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휴대폰을 제출해 방에서 내려받거나 재생한 파일과 캐시가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받았습니다.

텔레그램 불법촬영물 방 사건의 결과

경찰은 체류 시간이 1분 이내이고 파일을 내려받거나 재생한 기록이 없어 소지나 시청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들어간 것과 본 것은 다릅니다. 입장 기록은 단서일 뿐이고, 휴대폰이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답이었습니다.”

입건에 당황해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면 곧바로 나왔다는 기록과 다운로드가 없었다는 증거가 함께 사라져 소명이 불가능해집니다.

불법촬영물 방에 들어갔다 바로 나온 상태에서는 계정과 기기를 그대로 두고 입장 경위와 체류 시간, 다운로드·시청 기록의 부존재를 포렌식으로 입증하는 것이 불송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