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약식기소 | 정식재판 청구 실익을 검토해 벌금을 확정한 사례

성매매 약식기소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약식기소 사건의 개요

A씨는 단속 현장에서 처음에 부인했다가 조사에서 인정했고, 검사는 진술 번복을 들어 기소유예 대신 약식기소했습니다.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했습니다.

정식재판은 무죄나 선고유예를 구할 수 있지만 다툴 증거가 있어야 실익이 있는데요.

청구의 실익을 검토해 결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약식기소의 사유

성매수 초범이라도 단속 현장에서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기소유예 대신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있으며, 약식명령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②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종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 않지만, 성매매 사실을 다툴 증거가 없으면 무죄는 어렵고 선고유예는 공무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검토됩니다.

③ 확정의 효과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남지만 성매매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고 일반 기업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과 위험을 검토해 확정을 결정했습니다.

① 증거 검토

✔ 다툴 여지를 확인했습니다

현장 사진과 업소 장부, 결제 기록, 조사에서의 인정 진술을 검토해 성매매 사실을 다툴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선고유예 실익 검토

✔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A씨가 공무원 등 결격 직종이 아니고 초범이지만 진술 번복이 있어 선고유예 가능성이 낮음을 검토했습니다.

③ 확정 결정

✔ 공판 부담을 피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확정시켜 사건을 마쳤습니다.

성매매 약식기소 사건의 결과

A씨는 약식명령을 확정시켜 사건을 마쳤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약식명령을 다툴지는 억울함이 아니라 증거로 정합니다. 다툴 증거가 없다면 확정이 가장 빠른 종결입니다.”

벌금이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 출석 부담만 늘고 다툴 증거가 없어 결과는 같거나 벌금 액수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는 성매매 사실을 다툴 증거와 선고유예를 구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하고, 없다면 확정시켜 마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