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사장 강제추행 | 마감 정리 중 접촉 고소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아르바이트 사장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아르바이트 사장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카페를 운영하는 D씨는 마감 정리 중 아르바이트생의 어깨와 등에 손을 댔고, 아르바이트생은 며칠 뒤 그만둔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매장 CCTV에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의 관계는 상대가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로 평가되어 같은 접촉이라도 무겁게 다뤄지기 쉬운데요.

사실을 인정하고 고용 관계의 압박 없이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변호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고용 관계에서의 접촉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관계를 가리지 않지만,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처럼 상대가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에서의 접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② 퇴사 후 고소의 특징

아르바이트생이 퇴사한 뒤 고소하는 경우 고용 관계 때문에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함께 나옵니다. 부인하면 지위를 이용했다는 평가가 더해지므로 인정과 회복이 방어의 방향이 됩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고용 관계의 압박 없이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① 진술 정리와 조사 동석

✔ 사실을 인정하고 지위를 변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CCTV를 확인한 뒤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사과와 합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연락해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미지급 임금이 없도록 정산을 먼저 마쳤습니다.

③ 재범 방지 조치

✔ 매장 운영 방식 변경을 증빙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마감 시간대 2인 근무로의 운영 방식 변경,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사장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D씨는 매장 운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의 관계는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로 읽힙니다. 그 관계를 변명으로 쓰면 죄질만 무거워집니다.”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면 지위를 이용한 압박으로 평가되어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게 됩니다.

임금 정산을 먼저 마치고 변호인이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며 매장 운영 방식의 변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기소유예로 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