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기간 단축 | 15년 등록자가 10년 경과 후 면제받은 사례

신상정보 등록 기간 단축 사례 핵심 요약

신상정보 등록 기간 단축 사건의 개요

A씨는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15년간 등록 대상이 되었고,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동안 재범 없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요건을 서류로 갖춰 신청하고 결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면제 신청의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2항은 등록 기간이 15년인 사람은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고 형의 집행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약물치료명령, 공개·고지명령의 집행이 모두 끝났어야 합니다.

② 법무부의 심사

면제 여부는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며, 재범 위험성을 별도로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를 범죄경력과 집행 기록으로 확인하는 구조이므로, 요건이 갖춰졌음을 서류로 빠짐없이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면제의 효과

면제가 결정되면 등록 정보가 폐기되고 남은 기간의 등록과 변경 신고, 사진 제출 의무가 소멸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면제 요건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소명 자료를 갖춰 신청했습니다.

① 요건 확인

✔ 10년 경과와 이행을 확인했습니다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등록대상 성범죄 재범 없음, 집행유예 기간 경과,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이행 완료를 범죄경력 조회와 보호관찰소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② 소명 자료 준비

✔ 서류를 갖췄습니다

판결문과 확정 증명, 범죄경력 조회서, 보호관찰 종료 확인서와 수강명령 이수 확인서, 부착명령과 약물치료명령이 없었음을 보이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③ 면제 신청과 결정

✔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령이 정한 신청서에 자료를 첨부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해 면제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 단축 사건의 결과

법무부는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났고 그 기간 동안 등록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며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의 집행이 모두 끝났음을 확인해 등록 면제를 결정했고, A씨의 등록 정보는 폐기되었습니다.
A씨는 등록 의무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15년의 등록은 10년의 성실함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재범 없이 지낸 시간과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면제의 근거였습니다.”

등록 기간은 어차피 채워야 한다고 여겨 면제 신청을 하지 않거나,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절차를 헤매면 남은 5년의 신고 의무를 그대로 지게 됩니다.

최초 등록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고 재범이 없으며 형과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모두 끝난 상태에서는 범죄경력 조회와 집행 기록을 갖춰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해 남은 기간의 등록을 끝내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