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협박 신상정보 등록 | 등록되되 공개와 취업제한을 면제받은 사례

촬영물 협박 신상정보 등록 사례 핵심 요약

촬영물 협박 신상정보 등록 사건의 개요

A씨는 유포 협박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예상되었고, 등록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와 신상이 공개되는지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촬영물 협박은 벌금형이 없어 유죄면 등록이 따르는데요.

등록은 받아들이되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면제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벌금형 부재와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고 등록 기간은 15년입니다. 등록을 피하려면 무혐의나 무죄, 기소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②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의 면제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며,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공개가 가족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직무가 아동·청소년과 무관하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등록 의무

등록되면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시 20일 이내 신고, 1년마다 사진 제출 의무를 지며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등록의 불가피성을 확인하고 공개·취업제한 면제의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법리 확인과 설명

✔ 등록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면 등록되지만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별도 판단임을 설명했습니다.

② 재범 위험성 평가와 치료

✔ 면제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치료 기록, 촬영물 폐기 확인서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면제 변론

✔ 가족과 직업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공개와 취업제한이 가족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직무가 아동·청소년과 무관하다는 점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로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했습니다.

촬영물 협박 신상정보 등록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공개와 취업제한이 가족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면제했고, A씨는 등록 의무만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등록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촬영물 협박은 벌금형이 없어 등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은 각각 다른 처분이고 뒤의 둘은 다툴 수 있습니다.”

등록이 불가피하다는 말에 신상정보 문제를 포기하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어 인터넷 공개와 실직으로 이어질 위험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촬영물 협박으로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벌금형이 없어 등록되는 구조를 받아들이되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별개임을 이해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와 가족·직업의 사정을 갖춰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하는 것이 공개와 실직을 막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