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면제 | 선고유예 후 2년 면소로 등록 면제를 받은 사례

신상정보 등록 면제 사례 핵심 요약

신상정보 등록 면제 사건의 개요

A씨는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이라 등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선고유예 후 면소되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면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선고유예와 등록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이므로 등록대상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등록대상자가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② 면제의 절차

면소 간주 후 등록 면제는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지만 실무상 관할 경찰서나 법무부에 면소 사실을 소명해 등록 정보의 폐기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③ 기간 경과에 의한 면제

선고유예가 아닌 경우에도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등록 기간 중 일정 기간이 지나고 재범이 없으며 형과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모두 끝났으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면소 간주 사실을 소명해 등록 면제를 확인받았습니다.

① 면소 간주 확인

✔ 2년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났고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면제 소명 자료 제출

✔ 등록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판결문과 확정 증명, 범죄경력 조회로 면소 간주를 소명해 등록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③ 등록 정보 폐기 확인

✔ 면제를 확인받았습니다

등록 정보가 폐기되고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면제 사건의 결과

A씨는 면소 간주 후 등록 면제를 확인받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A씨는 등록 의무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선고유예의 2년은 등록의 끝을 향한 시간입니다. 면소가 되는 순간 등록도 함께 사라집니다.”

선고유예를 받고도 2년 동안 다른 범죄로 형을 받으면 면소가 되지 않아 등록이 계속되고 선고유예도 실효되므로 그 기간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상태에서는 2년 동안 다른 형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면소 간주 후 판결문과 확정 증명으로 면제를 신청해 등록 정보의 폐기를 확인받는 것이 등록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