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강제추행 초범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접촉 인정하고 벌금형 사례

아청 강제추행 초범 사례 핵심 요약

아청 강제추행 초범 사건의 개요

편의점 점주 A씨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손과 어깨를 몇 차례 만졌고, 아르바이트생이 보호자에게 알려 신고되었습니다. 매장 CCTV에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용주가 청소년 근로자에게 접촉한 사건이라 위력 관계까지 검토되었는데요.

접촉을 인정하고 합의와 고용 중단, 상담으로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고용주의 청소년 근로자 접촉

고용주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접촉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추행이 함께 검토되며, 고용 관계에서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죄질 평가에서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② 초범과 벌금형

초범이고 접촉이 어깨와 손에 그쳤으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③ 청소년 고용 중단의 의미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중단한 조치는 재범 방지와 취업제한 면제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을 인정하고 합의와 고용 중단, 상담으로 재범 방지 조치를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격려였다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접촉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보호자 합의

✔ 아르바이트생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고용 중단과 상담 이수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중단한 확인서와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청 강제추행 초범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고용주가 청소년 근로자에게 접촉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접촉이 어깨와 손에 그쳤고 초범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하며 고용 중단 등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편의점 운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초범이라는 사정은 청소년 대상 추행에서 벌금형의 자격일 뿐 보장이 아닙니다. 합의와 고용 중단이 자격을 결과로 만듭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거부하지 않았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는 주장으로 재판에 임하거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마주치며 사과하려 하면 위력 관계를 부정하는 태도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접촉이 명확한 초범이라면 접촉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하며 고용 중단과 상담 이수를 문서로 남겨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를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