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아청 추행 취업제한 | 1심 취업제한을 항소심에서 면제받은 사례

학원 강사 아청 추행 취업제한 사례 핵심 요약

학원 강사 아청 추행 취업제한 사건의 개요

학원 강사 A씨는 주말에 맡은 다른 학원의 특강에서 만난 청소년의 어깨를 만진 사실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3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어 강사직을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은 받았지만 취업제한은 학원 강사에게 곧 실직이었죠.

형량은 다투지 않고 취업제한 부분만 항소해 면제를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학원 강사와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와 학원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학원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므로 강사는 면제 여부가 직의 존속과 직결됩니다.

② 면제 판단 요소

대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의 직업,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으로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방 효과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으며, 사건이 재직 학원 수강생과 무관하고 접촉이 경미하며 재범 위험이 낮은 경우 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③ 교원과의 차이

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취업제한과 무관하게 당연퇴직되지만, 학원 강사에게는 이런 규정이 없어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가 직의 유지를 좌우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취업제한 면제의 판단 요소를 항목별로 갖춰 항소했습니다.

① 재범 위험성 평가

✔ 전문 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에 따른 전문 기관의 평가 결과와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② 사건과 직무의 관계

✔ 재직 학원과 무관함을 보였습니다

사건이 주말 특강 학원에서 발생했고 재직 학원 수강생과 무관하며 접촉이 어깨에 그쳤음을 정리하고 특강을 그만둔 확인서를 냈습니다.

③ 불이익 정도와 예방 조치

✔ 강사직 상실의 무게를 설명했습니다

15년 강의 경력과 수강생 평가 자료, 학원장의 진술서, 취업제한이 곧 강사직 상실이라는 점과 재직 학원의 관리 강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학원 강사 아청 추행 취업제한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사건이 재직 학원 수강생과 무관하고 접촉이 경미하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낮고 취업제한으로 입는 불이익이 예방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며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고, 학원장은 경고로 마무리했습니다.
A씨는 강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학원 강사에게 취업제한은 벌금보다 무거운 형입니다. 형량과 별개로 취업제한을 다투는 것이 직을 지키는 두 번째 재판입니다.”

벌금형을 받았다는 안도감에 판결문의 취업제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항소 기간을 넘기면 강사직을 잃는 결과를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이 선고된 학원 강사라면 기한 안에 취업제한 부분만 항소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와 사건의 직무 무관성, 강사직 상실이라는 불이익의 무게를 자료로 갖춰 면제를 구하는 것이 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