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매수 미수 | 만나기 전 검거된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아청 성매수 미수 사례 핵심 요약

아청 성매수 미수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 앱에서 청소년과 대가를 정하고 만나기로 했으나 약속 시간 전에 마음을 바꿔 취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청소년의 보호자가 대화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만나지 않았고 대가도 주지 않았지만 대가를 정하고 약속한 것 자체가 문제였는데요.

실제 만남과 지급이 없었고 스스로 취소한 사정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매수 미수와 유인·권유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는 대가를 약속하고 관계를 가진 때 기수가 되고 제13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지만, 대가를 정하고 만나기로 한 행위는 같은 조 제2항의 성을 팔도록 권유·유인한 죄에 해당해 만나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스스로 취소한 사정

약속 시간 전에 스스로 취소한 사정은 범행 후 정황과 범의의 철회로 평가되어 처분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③ 기소유예의 판단

검사는 실제 만남과 대가 지급이 없었고 스스로 취소했으며 초범이고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만남과 지급의 부존재, 자발적 취소를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① 취소 메시지와 위치 기록

✔ 자발적 취소를 보였습니다

약속 시간 전에 A씨가 보낸 취소 메시지와 그 시간에 A씨가 집에 있었음을 보여 주는 위치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② 결제·송금 기록 부존재

✔ 대가 지급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A씨의 계좌와 앱 결제 기록에 청소년에게 송금하거나 지급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 조치

✔ 기소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채팅 앱 탈퇴 확인서와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반성문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아청 성매수 미수 사건의 결과

검사는 실제 만남과 대가 지급이 없었고 약속 시간 전에 스스로 취소했으며 초범이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A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약속만으로도 사건은 시작되지만, 스스로 취소한 기록이 사건의 끝을 정합니다.”

만나지 않았으니 죄가 아니라며 대화 자체를 부인하거나 앱을 삭제하면 보호자가 확보한 대화 앞에서 거짓 진술과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자발적 취소의 정황마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가를 정하고 약속했으나 스스로 취소한 상태에서는 대화를 인정하고 취소 메시지와 위치 기록, 결제 기록의 부존재로 만남과 지급이 없었음을 보이며 재범 방지 조치를 갖추는 것이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