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배포 초범 | 소규모 단체방 전송 인정하고 대체 조치로 집행유예

아청물 배포 초범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배포 초범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 세 명이 있는 단체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한 차례 올렸고, 참여자 중 한 명이 신고해 기소되었습니다.

초범이고 수신자가 세 명이었지만 배포죄의 법정형 하한은 3년이었죠.

사실을 인정하고 확산 방지와 사회 환원, 치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초범과 배포죄의 양형

초범이라는 사정은 일반감경인자로 고려되지만 배포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이라 초범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수신자 수와 전송 횟수, 확산 방지 노력, 자백, 치료, 사회 환원이 함께 인정되어야 작량감경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② 확산 방지의 평가

수신자들이 파일을 삭제했음을 확인한 기록은 배포의 결과가 확산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③ 피해자 없는 사건의 합의 대체

특정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배포 사건에서 아동 보호 단체 기부와 봉사는 진지한 반성의 자료로 제출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확산 방지와 사회 환원, 치료로 감경 사유를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전송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수신자 삭제 확인

✔ 확산 방지를 보였습니다

단체방 참여자 세 명이 파일을 삭제했음을 확인한 기록과 방 폐쇄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③ 사회 환원과 치료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아동 보호 단체 기부 영수증과 봉사 활동 기록, 정신과 치료 기록과 상담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청물 배포 초범 사건의 결과

법원은 배포의 죄질이 무거우나 수신자가 세 명에 그치고 확산되지 않았으며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사회 환원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초범이라는 사정은 배포죄에서 집행유예의 자격일 뿐 보장이 아닙니다. 확산을 막고 환원한 기록이 자격을 결과로 만듭니다.”

초범이고 지인 몇 명에게 보냈을 뿐이라며 가볍게 여겨 양형 자료 없이 재판에 임하면 배포죄의 법정형 하한 실형이 그대로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소규모 배포가 명확한 초범이라면 사실을 인정하고 수신자 삭제 확인으로 확산 방지를 보이며 사회 환원과 치료 기록, 사회적 유대 자료를 갖춰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