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배포 신상정보 공개 | 집행유예와 함께 공개·고지 면제받은 사례

아청물 배포 신상정보 공개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배포 신상정보 공개 사건의 개요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로 기소되어 유죄가 예상되었고,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공개되어 가족과 이웃에게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아청물 배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 공개·고지 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는데요.

공개·고지 면제의 특별한 사정을 자료로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공개·고지 명령의 원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50조에 따라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함께 선고하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② 면제 판단 요소

대법원은 공개·고지 면제 여부를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의 연령과 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으며,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등록과 공개의 구분

등록은 유죄 확정 시 자동이고 수사기관 내부 관리이지만, 공개·고지는 인터넷 공개와 지역 주민 고지이므로 실질적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공개·고지 면제의 특별한 사정을 자료로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치료

✔ 기본 감경 사유를 갖췄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② 재범 위험성 평가

✔ 면제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저장 매체 폐기, 사회 환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③ 면제 변론

✔ 가족과 직업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공개 시 자녀와 가족,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로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했습니다.

아청물 배포 신상정보 공개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공개 시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면제했고, A씨는 등록 의무만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족과 이웃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등록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아청물 배포는 공개·고지가 원칙입니다. 그 원칙의 예외를 만드는 것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유죄가 예상된다는 사실에 신상정보 문제를 포기하고 형량만 다투면 공개·고지 명령이 함께 선고되어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이웃에게 고지되는 결과를 막지 못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와 치료 기록, 가족·직업의 사정을 갖춰 공개·고지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하는 것이 신상 공개를 막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