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디지털 포렌식 | 결과를 열람·분석해 접근 기록 부존재를 입증한 사례

아청물 소지 디지털 포렌식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소지 디지털 포렌식 사건의 개요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압수된 노트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이 발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그 파일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파일이 어떻게 노트북에 들어왔는지 A씨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웠는데요.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를 열람해 파일의 생성 경로와 접근 기록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포렌식 결과의 열람

피의자와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에 대한 조서와 일정 범위의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기소 후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포렌식 분석 보고서를 포함한 증거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② 포렌식 결과의 분석 항목

파일의 생성 시각과 경로, 수정 시각, 접근·열람 기록, 삭제 여부, 백업이나 복원 과정에서의 생성 여부는 피의자가 파일의 존재를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③ 사설 포렌식 분석의 활용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를 사설 포렌식 전문가가 재분석한 의견서는 생성 경로와 접근 기록에 관한 반대 해석을 제시하는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포렌식 결과를 열람하고 전문가 재분석으로 인식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포렌식 결과 열람

✔ 분석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분석 보고서를 열람해 문제 파일의 생성 시각과 경로, 접근 기록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② 사설 포렌식 재분석

✔ 생성 경로를 규명했습니다

사설 포렌식 전문가에게 재분석을 의뢰해 파일이 예전 휴대전화 백업을 노트북에 복원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폴더에 생성되었고 이후 접근·열람 기록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③ 의견서 제출과 조사 동석

✔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분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해 파일의 존재를 몰랐던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아청물 소지 디지털 포렌식 사건의 결과

검사는 포렌식 재분석 결과에 비추어 파일이 백업 복원 과정에서 시스템 폴더에 생성되었고 접근·열람 기록이 없어 A씨가 알면서 소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노트북을 돌려받았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포렌식 결과는 수사기관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결과를 다시 읽으면 파일이 어떻게 왔는지가 보입니다.”

포렌식 결과가 있으니 다툴 수 없다고 여겨 소지를 인정하거나 파일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면 존재를 몰랐던 파일로 유죄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파일의 존재를 몰랐다면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를 열람해 생성 경로와 접근 기록을 확인하고 사설 포렌식 재분석 의견서로 백업 복원 등 생성 경위와 인식의 부존재를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