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조사 대응 | 파일별로 나누어 진술해 일부 무혐의 받은 사례

아청물 소지 조사 대응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소지 조사 대응 사건의 개요

A씨는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다섯 개의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개는 A씨가 내려받은 것이었고 세 개는 존재를 몰랐던 파일이었습니다.

모두 부인하면 거짓 진술이 되고 모두 인정하면 존재를 몰랐던 파일까지 소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파일별로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누어 진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파일별 고의의 판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파일마다 알면서 소지했는지가 판단되므로, 내려받은 사실을 아는 파일과 존재를 몰랐던 파일은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존재를 몰랐던 파일은 접근 기록의 부존재로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② 조사에서의 진술 관리

조사관의 질문에 모든 파일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면 파일별 판단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동석해 파일별로 진술을 구분하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③ 소량 인정 파일의 기소유예

인정한 파일이 소량이고 확인 후 삭제했으며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검사는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파일별로 진술을 구분하고 각각의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조사 전 파일 분류

✔ 인정과 다툼을 나눴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검토해 A씨가 내려받은 두 개와 묶음에 섞여 들어온 세 개를 구분하고 각각의 취득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② 변호인 동석과 파일별 진술

✔ 한꺼번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파일별로 진술하도록 하고 존재를 몰랐던 파일에 대해서는 접근 기록의 부존재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③ 인정 파일의 처분 자료

✔ 기소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인정한 두 파일이 확인 후 삭제되었음을 보이고 상담 이수증과 저장 매체 폐기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청물 소지 조사 대응 사건의 결과

검사는 세 개 파일은 접근 기록이 없어 알면서 소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인정한 두 파일은 소량이고 확인 후 삭제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며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A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다섯 개를 한 번에 답하면 다섯 개가 같은 죄가 됩니다. 파일마다 답하는 것이 조사의 기술입니다.”

조사관의 질문에 당황해 모든 파일을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두 인정하면 거짓 진술이 되거나 존재를 몰랐던 파일까지 소지로 기소될 위험이 커집니다.

여러 파일이 문제된 상태에서는 조사 전에 포렌식 결과로 파일을 분류하고 변호인 동석하에 파일별로 인정과 다툼을 구분해 진술하며 각각의 자료를 갖추는 것이 일부 무혐의와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