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삭제 후 | 복구 파일로 기소됐으나 자진 삭제 인정받은 사례

아청물 소지 삭제 후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소지 삭제 후 사건의 개요

A씨는 과거 내려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스스로 삭제했지만, 다른 사건으로 압수된 휴대전화의 포렌식에서 삭제 파일이 복구되어 소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삭제했으니 소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삭제 전 보관 기간 동안의 소지는 이미 성립한 상태였죠.

자진 삭제 시점을 입증해 양형에서 인정받고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삭제와 소지죄의 성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기간 동안 소지죄는 이미 성립하며, 이후 삭제해도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삭제된 파일이 복구된 경우 삭제 시점과 경위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② 자진 삭제의 평가

수사 개시 전에 스스로 삭제한 사정은 계속 보관할 의사가 없었고 반성의 계기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수사 개시 후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감경 사유

자진 삭제에 더해 자백, 진지한 반성, 치료와 상담, 사회적 유대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삭제 시점을 입증하고 재범 방지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포렌식 결과 분석

✔ 삭제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파일의 삭제 시각이 수사 개시 1년 전임을 확인해 자진 삭제였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삭제했으니 무죄라는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관 기간 동안의 소지를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③ 치료와 사회적 유대 자료

✔ 집행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아청물 소지 삭제 후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삭제 전 보관 기간의 소지가 인정되나 수사 개시 훨씬 전에 스스로 삭제한 점과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지웠다고 죄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언제 지웠는지는 형을 바꿉니다. 수사 전 삭제와 수사 후 삭제는 정반대로 평가됩니다.”

삭제했으니 소지가 아니라며 무죄를 다투거나 복구된 파일을 자신이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보관 기간의 소지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수사 전 자진 삭제한 파일이 복구된 상태에서는 보관 기간의 소지를 인정하고 포렌식 결과로 삭제 시점을 입증해 자진 삭제를 양형에서 인정받으며 치료 기록과 사회적 유대 자료를 갖추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