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신상정보 등록 | 등록은 남았으나 공개·고지 면제받은 사례

아청물 소지 신상정보 등록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소지 신상정보 등록 사건의 개요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기소되어 유죄가 예상되었고,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가족과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이고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공개·고지 면제와 등록 기간 최소화를 함께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신상정보 등록과 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아청물 소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제45조에 따라 등록 기간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3년 이하 징역형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형 20년, 10년 초과 30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②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50조에 따라 법원은 공개·고지 명령을 함께 선고하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수사기관 내부 관리이고 공개·고지는 외부 공개이므로 실질적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③ 등록 후 의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 변경 시 20일 이내 신고, 1년마다 사진 제출 등 의무를 지며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집행유예와 공개·고지 면제를 함께 구했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치료

✔ 기본 감경 사유를 갖췄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② 재범 위험성 평가

✔ 면제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저장 매체 폐기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면제 변론

✔ 가족과 직업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공개 시 가족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로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했습니다.

아청물 소지 신상정보 등록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공개 시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면제했고, 집행유예 선고로 등록 기간은 15년이 되었습니다.
A씨는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등록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등록은 피할 수 없어도 공개는 다툴 수 있고, 형량은 등록 기간까지 정합니다.”

유죄가 예상된다는 사실에 신상정보 문제를 포기하고 형량만 다투면 공개·고지 명령이 함께 선고되어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고, 실형이 선고되면 등록 기간까지 길어지는 결과를 막지 못하게 됩니다.

유죄가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등록과 공개·고지가 별개임을 이해하고 재범 위험성 자료와 가족·직업의 사정을 갖춰 집행유예와 공개·고지 면제를 함께 구하는 것이 신상 공개를 막고 등록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