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몰카 처벌 |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촬영을 인정하고 벌금형 받은 사례

에스컬레이터 몰카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에스컬레이터 몰카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선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뒤에 있던 보안 직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포렌식에서 같은 날 촬영한 2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치마 속 촬영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벌금형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촬영을 인정하고 합의와 치료로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치마 속 촬영의 평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아래에서 위로 치마 속을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에 해당하며, 촬영 부위가 속옷이나 신체 내밀한 부위여서 하체 일반 촬영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② 벌금형의 조건

초범이고 촬영이 소수이며 유포가 없고 자백과 합의, 치료가 확인되면 치마 속 촬영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촬영죄는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지만 등록 기간이 10년으로 집행유예보다 짧고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③ 백화점 보안 영상

백화점 보안 영상은 촬영 순간과 횟수를 확인하는 증거가 되며, 영상상 촬영 횟수와 포렌식 결과가 일치하면 추가 촬영 의심이 해소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촬영을 인정하고 합의와 치료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촬영 인정과 포렌식 참여

✔ 2건임을 확인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촬영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며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촬영물이 2건임을 확인받았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피해자 합의

✔ 백화점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교육

✔ 재범 방지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몰카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치마 속을 촬영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촬영이 2건이며 유포가 없고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에스컬레이터 치마 속 촬영은 하체 촬영보다 무겁게 봅니다. 그래도 벌금형의 문은 인정과 합의로 열립니다.”

보안 직원에게 적발된 뒤 촬영을 부인하거나 휴대폰을 삭제하면 보안 영상 앞에서 거짓 진술과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취업제한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에스컬레이터 촬영이 영상으로 확인된 상태에서는 촬영을 인정하고 포렌식으로 촬영 건수를 확정하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고 치료와 교육을 갖춰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