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미수 | 상대의 거부에 즉시 멈춘 사정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유사강간 미수 사례 핵심 요약

유사강간 미수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자리 후 상대와 숙소에서 특정 행위를 시도하다 상대가 거부하자 즉시 멈추고 상대를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상대는 다음 날 고소했습니다.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거부 즉시 멈췄지만 시도 자체는 상대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죠.

미수 감경과 거부 즉시 중단한 사정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유사강간 미수의 처벌

「형법」 제300조는 유사강간의 미수를 처벌하며, 상대의 거부로 중단한 경우는 장애미수(제25조)로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시도 후 즉시 멈추고 추가 유형력을 쓰지 않은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② 거부 즉시 중단의 평가

상대의 거부에 즉시 멈추고 이후 안전하게 귀가시킨 사정은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재범 위험이 낮음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감경 사유

미수 감경에 더해 자백,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조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미수와 즉시 중단을 입증하고 감경 사유를 갖췄습니다.

① 즉시 중단과 귀가 기록

✔ 유형력의 정도를 보였습니다

상대가 거부한 직후 A씨가 상대를 집에 데려다준 택시 기록과 귀가 후 사과 메시지를 제출해 거부 즉시 멈추고 추가 행위가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다투지 않았습니다

시도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③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

✔ 집행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알코올 관리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유사강간 미수 사건의 결과

법원은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상대의 거부에 즉시 멈추고 귀가시킨 점,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한 점을 고려해 미수 감경을 적용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거부에 즉시 멈춘 것은 죄를 없애지 못하지만 형을 줄입니다. 그 사정을 기록으로 보이는 것이 변론입니다.”

미수에 그쳤으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 여겨 시도 자체를 부인하거나 상대가 응하는 줄 알았다고 다투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미수 감경도 받지 못한 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시도 후 거부에 즉시 멈춘 상태에서는 시도를 인정하고 귀가 기록과 사과 메시지로 즉시 중단을 입증하며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미수 감경과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