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연령 인식 | 상대가 고2로 소개해 16세 이상으로 믿은 사례

의제강간 연령 인식 사례 핵심 요약

의제강간 연령 인식 사건의 개요

A씨는 SNS로 만난 상대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며 학생증 사진까지 보여 주자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는 실제로 중학교 3학년 15세였고, 보호자의 신고로 A씨가 입건되었습니다.

16세 미만과의 관계는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지만 상대가 16세 미만임을 알았느냐는 별개의 문제였는데요.

상대의 소개와 학생증 제시, 대화 내용으로 인식의 부존재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의제강간과 연령 인식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의제강간도 상대가 16세 미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상대가 16세 이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상대의 소개, 학생증 등 신분 확인, 외모와 대화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② 학생증 제시의 의미

상대가 고등학생 학생증을 제시했고 그것이 타인의 것을 편집한 위조였다면, 피의자가 연령을 확인하려 노력했고 속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미필적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연령 인식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상대의 소개와 학생증, 대화 내용으로 인식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상대의 소개와 학생증 사진

✔ 확인 노력을 보였습니다

상대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소개한 대화와 보내온 학생증 사진, A씨가 나이를 물은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② 학생증 위조 확인

✔ 속았음을 보였습니다

수사 결과 학생증이 언니의 것을 편집한 위조였음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③ 대화 내용 분석

✔ 고등학생으로 믿을 근거를 보였습니다

대화에서 상대가 수능과 대학 이야기를 하고 중학교나 중3을 언급한 적이 없음을 표시했습니다.

의제강간 연령 인식 사건의 결과

검사는 상대가 고2로 소개하며 위조 학생증을 제시했고 대화에서도 고등학생으로 믿을 근거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A씨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해당 SNS를 탈퇴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학생증까지 확인하고 속았다면 인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확인하려 했던 과정 자체가 의제강간의 방어가 됩니다.”

상대가 15세였다는 사실에 당황해 관계 자체를 부인하면 대화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연령 인식을 다툴 근거마저 잃게 됩니다.

상대가 고등학생으로 소개하고 학생증까지 제시했다면 관계는 인정하되 소개 대화와 학생증 제시, 위조 사실, 대화 내용으로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