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처벌 | 15세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제강간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의제강간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으로 만난 15세 청소년과 교제하며 관계를 가졌고, 청소년의 보호자가 신고해 기소되었습니다. 청소년은 관계를 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청소년이 동의했더라도 16세 미만과의 관계는 의제강간으로 처벌되는 법리라 다툴 여지가 없었는데요.

법리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치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의제강간의 요건와 법정형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020년 개정으로 의제강간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었습니다.

② 동의의 무의미

16세 미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므로, 청소년이 원했다는 주장은 방어가 되지 않고 반성이 없는 태도로 평가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감경 사유

자백, 보호자 합의, 치료와 재범 방지 조치, 사회적 유대가 인정되면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법리를 받아들이고 합의와 치료로 감경 사유를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동의를 변명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보호자 합의

✔ 청소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사회적 유대 자료

✔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채팅 앱 탈퇴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제강간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16세 미만 청소년과 관계를 가진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16세 미만의 동의는 법이 인정하지 않는 동의입니다. 원했다는 말 대신 인정과 합의가 집행유예의 길입니다.”

청소년이 원했다며 동의를 주장하거나 청소년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2차 가해로 이어져 법정형 하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16세 미만과의 관계가 명확한 상태에서는 동의 주장을 접고 사실을 인정하며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하고 치료 기록과 사회적 유대 자료를 갖춰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