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나이 속임 | 성인 인증 앱에서 성인 행세한 15세, 무혐의 사례

의제강간 나이 속임 사례 핵심 요약

의제강간 나이 속임 사건의 개요

A씨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데이팅앱에서 20대 직장인으로 소개한 상대와 만나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는 언니의 신분증으로 인증한 15세였고 보호자의 신고로 A씨가 입건되었습니다.

성인 인증 앱에서 만났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인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앱의 인증 절차와 상대의 프로필, 대화 내용을 함께 정리해 인식의 부존재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인 인증 앱과 연령 인식

성인 인증이 필요한 앱에서 만난 상대가 성인 프로필을 사용하고 성인으로 소개했다면 16세 이상이라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되지만, 대화나 외모에서 연령을 의심할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대화 내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타인 신분증 인증의 의미

상대가 타인의 신분증으로 성인 인증을 통과했다면 앱의 인증 자체가 무력화된 것이므로, 피의자가 이를 알 수 없었음이 인정되어 인식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연령 인식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앱의 인증과 상대의 프로필, 대화 내용으로 인식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앱 성인 인증 절차와 프로필

✔ 합리적 근거를 보였습니다

앱의 성인 인증 절차와 상대 프로필의 20대 직장인 표시, 상대가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한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② 타인 신분증 인증 확인

✔ 인증이 무력화되었음을 보였습니다

수사 결과 상대가 언니의 신분증으로 인증했음을 확인해 A씨가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③ 대화 내용 분석

✔ 성인으로 믿을 근거를 보였습니다

대화에서 상대가 직장 생활을 이야기하고 학교나 학년을 언급한 적이 없음을 표시했습니다.

의제강간 나이 속임 사건의 결과

검사는 성인 인증 앱에서 상대가 타인 신분증으로 인증하고 성인 프로필과 직장 이야기로 소개한 점에 비추어 A씨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해당 앱을 탈퇴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성인 인증을 언니의 신분증으로 통과한 15세를 상대가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인증 절차와 대화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상대가 15세였다는 사실에 당황해 앱을 탈퇴하고 대화를 삭제하면 성인으로 소개한 기록이 사라져 연령 인식을 다툴 근거를 잃게 됩니다.

성인 인증 앱에서 성인으로 소개한 상대였다면 앱 대화를 보존하고 인증 절차와 상대의 프로필, 타인 신분증 인증 사실, 직장 생활을 언급한 대화 내용으로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