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형량 | 양형기준 감경인자를 갖춰 하한 3년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제강간 형량 사례 핵심 요약

의제강간 형량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으로 만난 15세 청소년과 두 차례 관계를 가진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관계 사실은 다툴 수 없었습니다.

의제강간의 법정형 하한은 3년이라 어떤 감경인자를 갖추느냐가 집행유예 여부를 정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양형기준의 감경인자를 하나씩 확인해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의제강간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강간의 양형기준을 참고해 판단되며, 특별감경인자로 자백, 처벌불원(보호자 합의) 등이 있고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습니다. 감경 영역이 적용되면 3년 이하의 형이 가능합니다.

②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은 법정형 하한을 2분의 1까지 낮출 수 있어 하한 3년의 의제강간에서 1년 6월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③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양형기준의 감경인자를 항목별로 확인해 갖췄습니다.

① 특별감경인자 확보

✔ 자백과 보호자 합의를 갖췄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보호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② 일반감경인자 확보

✔ 반성과 재범 방지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정신과 치료 기록,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채팅 앱 탈퇴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집행유예 참작 사유 정리

✔ 사회적 유대를 보였습니다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의제강간 형량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자백과 보호자 합의라는 특별감경인자와 진지한 반성, 치료,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해 감경 영역을 적용하고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의제강간 형량은 감경인자의 개수로 정해집니다. 양형기준표를 옆에 두고 하나씩 채우는 것이 변론입니다.”

청소년이 원했으니 선처될 것이라 여겨 합의나 치료 기록 없이 재판에 임하면 감경인자가 부족해 기본 영역이 적용되고 법정형 하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의제강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는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인 자백과 보호자 합의를 먼저 갖추고 일반감경인자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항목별로 채워 감경 영역 적용을 구하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