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 침입 추행 | 미수 인정하고 접근금지 수용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전 여자친구 집 침입 추행 사례 핵심 요약

전 여자친구 집 침입 추행 사건의 개요

A씨는 이별 후 전 여자친구가 바꾸지 않은 비밀번호로 집에 들어가 대화를 요구하다 붙잡고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상대가 강하게 저항하자 멈추고 나왔고, 상대는 다음 날 고소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침입의 항변이 되지 못하고, 이별 후 찾아간 경위는 스토킹으로도 평가될 수 있었는데요.

사실을 인정하고 재접근 위험이 없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비밀번호와 주거침입

이전에 출입을 허락받았거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관계가 끝난 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거주자의 현재 의사를 기준으로 침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강제추행 미수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의 미수를 처벌하며, 접촉을 시도했으나 상대의 저항으로 이르지 못한 경우 미수가 됩니다. 스스로 중단한 중지미수(제26조)가 인정되면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되나 저항으로 중단한 경우 장애미수로 평가됩니다.

③ 재접근 위험과 양형

이별 후 상대의 주거에 찾아간 사건에서 법원은 재접근 위험을 중요하게 보며, 접근금지 수용과 치료 기록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재접근 위험이 없음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비밀번호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입과 접촉 시도를 인정하는 진술과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상대와의 어떤 접촉도 시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② 접근금지 수용과 거주지 이전

✔ 분리를 먼저 실행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로 접근금지를 스스로 수용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그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치료 기록과 합의

✔ 재접근 위험을 낮췄습니다

정신과 상담과 이별 후 충동 조절 치료 기록, 변호인 경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전 여자친구 집 침입 추행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별 후 주거에 침입해 추행을 시도한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접근금지와 이사, 치료로 재접근 위험이 낮아졌으며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이별 후 찾아간 순간 사건은 시작됩니다. 재판에서 볼 것은 다시 찾아갈 위험이 있느냐입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대화를 하려던 것뿐이라며 침입을 다투거나 사건 후에도 상대에게 연락해 사과하려 하면 재접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실형과 스토킹 혐의 추가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별 후 주거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침입과 접촉 시도를 인정하고 접근금지 수용과 이사, 치료 기록으로 재접근 위험이 없음을 보인 뒤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