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항고 | 무혐의 후 고소인의 항고에 의견서로 대응해 기각시킨 사례

준강간 항고 사례 핵심 요약

준강간 항고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자리 후 관계 사건에서 숙소 영상과 상대의 메시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처분에 불복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습니다.

무혐의를 받았지만 항고에서 뒤집히면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항고 단계에서 기존 자료를 재정리하고 고소인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처분이 유지되도록 대응했습니다.

① 항고 절차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은 기록을 검토해 항고를 기각하거나 재기수사를 명하거나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피의자의 대응

항고 단계에서 피의자는 고등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으며, 항고 이유가 새로운 증거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는 점과 기존 객관 자료의 결론을 정리하면 기각 판단에 반영됩니다.

③ 항고 기각 후 절차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정신청도 기각되면 불기소 처분이 확정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항고 단계에서 의견서로 처분 유지를 이끌었습니다.

① 항고 통지 확인

✔ 절차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항고 사실을 확인하고 고등검찰청에 피의자 의견서 제출 의사를 밝혔습니다.

② 의견서 작성

✔ 기존 자료를 재정리했습니다

숙소 입실 영상 분석서와 상대의 메시지, 택시 기록을 다시 정리하고 항고 이유가 새 증거 없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다는 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재정신청 대비

✔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 같은 자료를 법원 제출용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준강간 항고 사건의 결과

고등검찰청은 숙소 영상과 메시지에 비추어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고 항고 이유에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고,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무혐의 통지는 끝이 아니라 항고라는 다음 관문의 시작입니다. 그 관문에서도 의견서를 내야 사건이 끝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안심해 항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의견서도 내지 않으면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재기수사나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남게 됩니다.

무혐의 처분 뒤 고소인이 항고한 상태에서는 항고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영상과 메시지를 재정리해 항고 이유에 새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고등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를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