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후 무고 고소 | 영상 속 행동을 알았음을 입증해 기소된 사례

준강간 무혐의 후 무고 고소 사례 핵심 요약

준강간 무혐의 후 무고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자리 후 관계를 가진 상대의 준강간 고소에서 숙소 영상과 메시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고소인의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무혐의를 받았지만 고소로 직장에서 대기발령을 받고 가족에게 큰 상처가 남았죠.

확정 후 수사 기록을 열람해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근거를 정리하고 무고로 고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준강간 무고의 허위 인식

준강간 고소인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무고의 허위 인식 입증이 쉽지 않지만, 고소인이 관계 직후 관계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메시지를 보냈거나 영상을 확인하고도 진술을 유지하며 바꾼 사정이 있으면 허위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기록 열람과 무고 고소 시점

불기소가 확정된 뒤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으며, 고소인 진술조서에서 영상 확인 후 진술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정 전 맞고소는 피해야 합니다.

③ 무고 판결과 손해배상

무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근거로 변호사 비용과 신분상 불이익,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기록 열람으로 허위 인식의 근거를 찾아 무고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① 기록 열람·등사

✔ 확정 후 신청했습니다

항고 기각으로 불기소가 확정된 뒤 검찰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고소인 진술조서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② 영상 확인 후 진술 변화 정리

✔ 허위 인식을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이 조사에서 숙소 영상을 확인한 뒤에도 항거불능 진술을 유지하다 이동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꾼 부분과, 관계 직후 관계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메시지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③ 무고 고소장과 피해 정리

✔ 손해배상을 준비했습니다

대기발령 통지서와 가족 관계의 피해를 정리해 고소장에 담고 무고 판결 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준강간 무혐의 후 무고 고소 사건의 결과

검찰은 고소인이 관계 직후 관계를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영상으로 자신의 행동을 확인하고도 항거불능 진술을 유지하며 진술을 바꾼 점에 비추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고 보아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무고 사건의 피해자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기억이 없다는 고소인도 자신이 보낸 메시지와 영상 속 자신의 행동은 압니다. 그 인식이 무고의 근거가 됩니다.”

고소인이 기억이 없다고 했으니 무고는 어렵다고 여겨 포기하거나, 반대로 확정 전에 감정적으로 맞고소하면 허위 인식을 입증할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고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게 됩니다.

준강간 사건의 불기소가 확정된 상태에서는 기록 열람·등사로 고소인이 영상을 확인한 뒤의 진술 변화를 찾고 관계 직후 고소인의 메시지를 더해 허위 인식의 근거를 갖춘 뒤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 기소까지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