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전문변호사 |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불송치 받은 사례

아청법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핵심 요약

아청법전문변호사가 해결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8년째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던 D씨는 16세 수강생의 학부모로부터 "레슨 중 몸을 더듬었다"며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레슨 중 D씨가 등 뒤에 서서 어깨를 잡고 등을 쓸어내렸다고 주장했고 수강생은 그 뒤로 학원에 가기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D씨의 설명은 손목 힘을 빼게 하려고 어깨를 누르고 등을 세우라고 등 가운데를 짚는 것이 피아노 지도의 기본 동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설명이 강사 본인의 말일 뿐 수사기관이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아청법 강제추행은 유죄가 되면 형량과 별개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학원을 운영하는 D씨에게는 직업 자체가 걸린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작했죠.

① 아청법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따르므로 성인 대상 강제추행보다 결과가 훨씬 무겁습니다.

② 아동 진술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법원과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 진술을 성인 진술과 같은 기준으로만 보지 않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신빙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진술이 틀렸다고 다투기보다 같은 사실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객관 자료를 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③ 지도 접촉과 추행의 경계

교육 과정의 신체 접촉은 목적·방식·부위·반복성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모든 수강생에게 같은 방식으로 지도에 필요한 부위에 보호자가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요소를 하나씩 자료로 채우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강사의 말이 아니라 레슨실의 기록이 말하게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레슨실 CCTV 3개월치 확보와 분석

✔ 모든 수강생에게 같은 동작이었음을 보였습니다

학원 CCTV가 덮어쓰이기 전에 3개월치를 확보하고 고소인 수강생과 다른 수강생의 레슨 장면을 시간별로 정리했더니, 어깨를 누르고 등 가운데를 짚는 동작이 연령·성별과 무관하게 반복되는 지도 동작임이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② 다른 수강생·학부모 진술서와 레슨실 구조 자료

✔ 열린 공간에서의 지도였음을 소명했습니다

레슨실 문이 유리로 되어 있고 대기실에서 안이 보이는 구조라는 점을 사진과 도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장기 수강생의 학부모 다섯 명이 같은 방식의 지도를 봐 왔다는 진술서를 자발적으로 내주었습니다.

③ 피해 아동 2차 피해 없는 방어

✔ 진술을 공격하지 않고 사실을 보였습니다

고소인 수강생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수강생이 불편하게 느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양립한다는 점을 의견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경찰은 CCTV상 접촉이 지도 목적의 반복 동작이고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을 들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D씨는 학원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아청법 사건에서 아동 진술을 공격하는 방어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음을 자료로 보이는 것이 길입니다.”

학원·교육 현장의 고소는 CCTV가 덮어쓰이는 순간 가장 강한 방어 자료를 잃게 됩니다.

영상 보존 요청과 함께 변호인이 고의가 없었음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혐의없음을 받는 조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