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 초범이 합의와 교육 이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통매음 기소유예 사례 핵심 요약

통매음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랜덤 채팅에서 상대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가 캡처해 고소했습니다.

초범이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정과 합의, 교육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통매음 초범의 기소유예

초범이 전송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반성이 확인되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기도 합니다.

② 합의의 방법

피해자의 연락처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문과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채팅 앱으로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③ 기소유예의 효과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니며,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후 삭제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인정과 합의, 교육 이수로 기소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조사 협조와 인정

✔ 전송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메시지 전송과 내용을 인정하고 경위를 진술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앱으로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교육 이수와 의견서

✔ 기소유예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과 반성문, 앱 탈퇴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을 첨부해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교육을 이수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통매음 초범의 기소유예는 인정, 합의, 교육의 세 조건입니다. 채팅 앱으로 직접 사과하는 것은 그 조건을 무너뜨립니다.”

장난이었다며 성적 목적을 부인하거나 채팅 앱으로 상대에게 직접 사과하려 하면 거짓 진술과 2차 가해로 평가되어 기소유예 대신 벌금형이 나올 위험이 커집니다.

성적 메시지 전송으로 고소된 초범이라면 전송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며 교육 이수와 반성문, 앱 탈퇴 확인서로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전과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