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강제추행 | 블랙박스 확인 후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택시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택시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같은 동호회 회원이던 E씨와 피해자는 모임이 끝나고 같은 방향이라 택시에 함께 탔습니다. E씨가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손을 잡으면서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손을 뿌리쳤고 다음 날 신고했습니다. E씨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해 사과할 길조차 막혀 있는 상태로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지인 사이의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다시 마주칠 것을 두려워해 합의가 더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합의의 출발점이 되리라고 보았습니다.

① 택시 안 접촉과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상대가 피할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의 접촉을 더 무겁게 봅니다. 택시처럼 이동 중인 차 안은 피해자가 즉시 벗어나기 어려운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② 블랙박스 영상의 의미

영상과 음성이 있으면 접촉의 부위와 시간, 피해자의 거부 반응까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는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인정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방어가 됩니다.

③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할 때

피해자가 사과를 받지 않으려 한다면 강요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과 시점에 맞추는 것이 합의의 출발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피해자의 두려움을 먼저 없애는 것이 합의의 시작이라고 보고 순서를 짰습니다.

① 접근 금지 약속을 먼저 전달

✔ 피해자가 안심하고 대화에 응했습니다

합의 이야기에 앞서 동호회 탈퇴와 접근 금지 약속을 변호인 명의로 먼저 전달했고, 피해자는 그 뒤에야 사과문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② 사과문과 합의 진행

✔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E씨가 직접 쓴 사과문과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고 변호인이 조건을 조율해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주었습니다.

③ 재발방지 자료와 의견서

✔ 초범·합의·상담 이수를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재범방지 상담 이수와 금주 계획, 반성문과 탄원서를 모아 기소유예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택시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재범 방지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씨는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없애 주는 것이 합의의 시작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과를 반복하는 것은 합의 의사가 아니라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사과 전달과 합의 절차는 변호인이 순서를 정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