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집행유예 | 피해자 다섯 명으로 실형이 구형됐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통매음 집행유예 사례 핵심 요약

통매음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SNS로 여성 다섯 명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냈고, 신고가 모여 정식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검토되어 실형 위험이 있었는데요.

피해자 전원 합의와 치료로 집행유예를 받고 공개와 취업제한을 면제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다수 피해자 통매음의 양형

피해자가 여럿이면 경합범으로 가중되고 계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며, 합의와 치료가 없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② 집행유예와 등록

통매음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15년간 등록되지만,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해 재범 위험이 낮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정신과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계정 삭제 등 재범 환경 차단, 사회적 유대가 확인되면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와 면제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

✔ 메시지 전송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1회 공판에서 다섯 명에 대한 전송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 각각 변호인이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이 다섯 명에게 각각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면제 변론

✔ 등록 외 처분을 막았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모든 SNS 계정 삭제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을 제출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했습니다.

통매음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다섯 명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죄질이 무거우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으며 치료와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구형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보호관찰과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다섯 명의 피해자는 벌금형의 문을 닫습니다. 다섯 명 모두와 합의하는 것이 실형의 문도 닫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하고 나머지를 방치하거나 어차피 등록되니 포기하면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되고 공개와 취업제한까지 함께 명령될 위험이 커집니다.

다수 피해자로 실형이 구형된 상태에서는 전원과 각각 합의하고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계정 삭제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며 등록은 받아들이되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하는 것이 실형과 공개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