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모욕죄 차이 | 성적 욕설을 모욕으로 정리해 합의로 종결한 사례

통매음 모욕죄 차이 사례 핵심 요약

통매음 모욕죄 차이 사건의 개요

A씨는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참여자와 다투다 성적 단어가 섞인 욕설을 했고, 상대가 통매음과 모욕으로 고소했습니다.

같은 욕설이라도 통매음이면 성범죄 전력이 되고 모욕이면 합의로 끝나는데요.

통매음이 아닌 모욕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두 죄의 구분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하는 죄이고,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을 하는 죄입니다. 성적 단어가 섞인 욕설이라도 성적 목적 없이 상대를 경멸할 의도였다면 모욕에 해당합니다.

② 처벌과 기록의 차이

통매음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력이 되고 집행유예면 등록되지만, 모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의 친고죄로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이 되고 성범죄가 아닙니다.

③ 정리의 방법

대화 맥락과 표현의 성격으로 성적 목적의 부존재를 보여 통매음을 벗고, 모욕은 사과와 합의로 종결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성적 목적의 부존재를 보여 통매음을 벗고 모욕은 합의로 종결했습니다.

① 대화 맥락과 표현 분석

✔ 모욕임을 보였습니다

단체 채팅 전체를 제출해 다툼의 맥락을 보이고 표현이 신체나 성행위 묘사가 아닌 경멸적 욕설임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② 모욕 부분 사과와 합의

✔ 친고죄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통매음 혐의없음 의견서

✔ 성범죄 전력을 막았습니다

성적 욕망 목적의 부존재를 정리해 통매음은 혐의없음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통매음 모욕죄 차이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다툼 중 경멸적 욕설로 성적 욕망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며 통매음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모욕은 합의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성범죄 전력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욕설이 성범죄가 될 수도, 합의로 끝나는 모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목적에 있고, 맥락이 목적을 증명합니다.”

욕설을 인정하며 통매음까지 함께 인정하면 합의로 끝날 사건이 성범죄 전력으로 남고, 반대로 욕설 자체를 부인하면 캡처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됩니다.

성적 단어가 섞인 욕설로 통매음과 모욕이 함께 고소된 상태에서는 욕설은 인정하되 맥락과 표현으로 성적 목적의 부존재를 보여 통매음을 벗고 모욕은 사과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을 받는 것이 성범죄 전력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