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 게임 채팅 욕설이 성적 목적 아님을 밝혀 혐의없음 사례

통매음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통매음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온라인 게임 중 상대와 다투다 성적 표현이 섞인 욕설을 보냈고, 상대가 캡처해 통매음으로 고소했습니다.

성적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통매음이 되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성적 욕망 목적의 부존재를 맥락으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적 욕망 목적의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하며, 대법원은 이 목적을 행위자의 성행위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까지 포함해 판단하되,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성적 단어를 쓴 경우는 이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② 맥락의 판단

게임 중 다툼의 맥락, 표현의 내용과 반복 여부, 상대의 성별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적 묘사인지 일반적 욕설인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③ 모욕죄와의 관계

성적 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며, 모욕은 친고죄로 합의 시 공소권 없음이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대화 전체와 맥락으로 성적 욕망 목적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대화 전체 제출

✔ 다툼의 맥락을 보였습니다

게임 채팅 전체를 제출해 표현이 게임 승패로 인한 다툼 중 나온 욕설이고 이전에 성적 대화가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표현 분석

✔ 성적 묘사가 아님을 보였습니다

해당 표현이 상대의 신체나 성행위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관용적 욕설에 성적 단어가 섞인 것임을 분석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③ 모욕 부분 합의

✔ 별도 죄를 정리했습니다

모욕죄 부분은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했습니다.

통매음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게임 중 다툼의 맥락에서 나온 관용적 욕설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며 통매음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고, 모욕은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성적 단어가 들어갔다고 모두 통매음은 아닙니다. 화가 나서 한 욕설과 성적 만족을 위한 말은 목적이 다르고, 맥락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욕설을 보낸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캡처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목적을 다툴 근거를 잃고, 반대로 통매음까지 인정하면 등록 대상 성범죄의 전력이 남게 됩니다.

게임 채팅의 욕설로 통매음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는 전송 사실은 인정하되 대화 전체와 맥락으로 성적 욕망 목적의 부존재를 보이고 모욕 부분은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통매음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