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유포2026.08.09

화장실 몰카 합의 |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는 공탁해 벌금형 받은 사례

화장실 몰카 합의 사례입니다.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두 차례 촬영해 촬영물에 두 명이 담긴 사건에서 신고한 피해자와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고 특정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며 치료를 갖춰 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8

화장실 몰카 무혐의 | 남자화장실 칸에서 휴대폰을 쓰다 촬영으로 오인 신고된 사례

화장실 몰카 무혐의 사례입니다. 회사 건물 남자화장실 칸 안에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던 의뢰인이 옆 칸 이용자에게 휴대폰 소리를 촬영으로 오인당해 신고된 사건에서 휴대폰 포렌식으로 촬영물이 없고 당시 메신저 사용 기록이 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7

모텔 몰카 처벌 | 객실에 카메라 설치해 투숙객 촬영, 집행유예 받은 사례

모텔 몰카 처벌 사례입니다. 모텔 객실에 투숙하며 콘센트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퇴실한 뒤 이후 투숙객들을 촬영한 사실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촬영물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음을 입증하며 특정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7

숙박업소 불법촬영 | 펜션 운영자가 객실 촬영, 폐업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숙박업소 불법촬영 사례입니다. 펜션 운영자인 의뢰인이 객실 두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촬영한 사실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촬영물 전부의 폐기와 유포 부존재를 입증하며 펜션을 폐업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공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6

수영장 샤워실 몰카 | 샤워실 침입 촬영 5회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수영장 샤워실 몰카 사례입니다. 공공 수영장 여자 샤워실에 다섯 차례 들어가 칸막이 위로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된 의뢰인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촬영물 폐기와 유포 부존재를 입증하며 특정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6

찜질방 몰카 처벌 | 수면실에서 잠든 이용객을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찜질방 몰카 처벌 사례입니다. 찜질방 공용 수면실에서 잠든 여성 이용객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다른 이용객에게 적발된 의뢰인이 촬영을 인정하고 포렌식으로 2건임을 확인받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를 갖춰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5

탈의실 몰카 처벌 | 헬스장 탈의실 휴대폰 촬영 사건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탈의실 몰카 처벌 사례입니다. 헬스장 남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다른 회원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이 같은 성별 탈의실이라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았으나 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촬영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치료를 갖춰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5

헬스장 탈의실 불법촬영 | 직원의 카메라 설치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헬스장 탈의실 불법촬영 사례입니다. 헬스장 직원인 의뢰인이 여자 탈의실 사물함 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며칠간 촬영한 사실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촬영물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음을 입증하며 특정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공탁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