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유포2026.08.04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 촬영 전 적발돼 침입죄와 미수로 벌금형 받은 사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사례입니다.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아래로 휴대폰을 내밀다 촬영 전에 피해자에게 적발된 의뢰인이 촬영미수와 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받으며 합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4

화장실 몰카 초범 | 공원 화장실 1회 촬영 초범이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화장실 몰카 초범 사례입니다. 공원 공중화장실 여자 칸에 들어가 옆 칸을 1회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기대했으나 화장실 촬영의 죄질상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촬영과 침입을 인정하고 합의와 치료로 벌금형을 받아 정식재판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3

여자화장실 침입 촬영 | 3회 침입 촬영으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여자화장실 침입 촬영 사례입니다. 대형 쇼핑몰 여자화장실에 세 차례 들어가 옆 칸을 촬영한 사실이 CCTV와 포렌식으로 확인되어 기소된 의뢰인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하며 나머지는 공탁하고 치료를 갖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3

화장실 몰카 처벌 | 칸막이 위 촬영과 침입죄가 병합됐으나 벌금형 받은 사례

화장실 몰카 처벌 사례입니다.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올려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이 촬영죄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두 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치료를 갖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2

불법촬영 합의 없이 처벌 | 합의가 거부됐으나 공탁과 교육으로 벌금형 받은 사례

불법촬영 합의 없이 처벌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1회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이 피해자가 사과문 수령과 합의를 모두 거부한 사건에서 형사공탁과 교육 이수, 치료 기록으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합의 없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2

카촬죄 공무원 |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되는 공무원이 기소유예로 공직 지킨 사례

카촬죄 공무원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1회 촬영하다 적발된 공무원 의뢰인이 성폭력범죄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되는 사정에서 송치 전부터 합의와 교육, 재범 위험성 평가를 갖추고 당연퇴직의 가혹함을 의견서로 설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공직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1

몰카 직장 통보 | 벌금형이 회사에 알려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직장을 지킨 사례

몰카 직장 통보 사례입니다. 지하철 2회 촬영으로 벌금형이 예상되던 회사원 의뢰인이 회사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사직까지 고려하던 사건에서 일반 기업에 대한 통보 절차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도 직장에 알려지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며 벌금형으로 마치고 직장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