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아청법2026.09.09

아청 강제추행 형량 | 양형기준 감경인자를 갖춰 벌금형 상한에서 마무리한 사례

아청 강제추행 형량 사례입니다. 버스에서 청소년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자백과 보호자 합의를 갖추고 일반감경인자인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조치를 더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 상한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취업제한을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07

교사 학생 추행 처벌 | 반복 접촉 인정하고 합의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교사 학생 추행 처벌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의뢰인이 담임 반 학생의 허리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진 사실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하며 치료 기록과 사직서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징계에서 파면 대신 해임으로 정리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07

학원 강사 아청 추행 취업제한 | 1심 취업제한을 항소심에서 면제받은 사례

학원 강사 아청 추행 취업제한 사례입니다. 다른 학원의 특강에서 만난 청소년의 어깨를 만진 사실로 1심에서 벌금형과 함께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학원 강사 의뢰인이 취업제한 부분만 항소해 사건이 재직 학원 수강생과 무관하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취업제한이 곧 강사직 상실이라는 점을 들어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06

아청 강제추행 신상정보 공개 | 벌금형과 함께 공개·고지를 면제받은 사례

아청 강제추행 신상정보 공개 사례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추행으로 유죄가 예상되던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하며 재범 위험성 평가와 가족의 사정을 갖춰 벌금형을 받으면서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받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 공개와 지역 고지를 막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05

아청 강제추행 합의 | 보호자와의 합의 절차를 지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아청 강제추행 합의 사례입니다. 학원 복도에서 중학생의 어깨와 허리를 만진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이 보호자 측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하며 조건을 조율해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05

학원 차량 기사 아동 추행 | 블랙박스로 안전벨트 도움이었음 입증한 사례

학원 차량 기사 아동 추행 사례입니다. 통학 차량 기사인 의뢰인이 초등학생의 안전벨트를 매 주던 중 몸에 손이 닿은 것이 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과 동승 교사의 진술로 안전벨트 착용을 돕는 접촉이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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