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매매2026.08.03

성매매 약식기소 | 정식재판 청구 실익을 검토해 벌금을 확정한 사례

성매매 약식기소 사례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처음에 부인했다가 조사에서 인정해 기소유예 대신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나 선고유예를 구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한 끝에 사실을 다툴 증거가 없어 확정을 선택하고 사건을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8.02

성매매 재범 | 벌금 전력 두 번 후 정식기소됐으나 집행유예로 마친 사례

성매매 재범 사례입니다. 성매수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어 세 번째 단속에서 정식기소된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성중독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가족의 관리 계획을 갖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7.31

성매매 단속 후 절차 | 조사부터 검찰 처분까지의 흐름을 정리해 대응한 사례

성매매 단속 후 절차 사례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언제 무엇이 진행되는지 몰라 불안해하던 의뢰인이 경찰 송치와 검찰 처분, 교육 통지의 흐름과 기간을 변호인의 안내로 파악하고 각 단계에 맞춰 자료를 제출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7.30

성매매 공무원 | 수사 개시 통보됐으나 기소유예와 징계 대응으로 공직 유지

성매매 공무원 사례입니다. 업소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 의뢰인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사 개시가 소속 기관에 통보되어 징계 절차가 시작된 사건에서 형사 절차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치고 징계위원회에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를 제출해 감봉 처분으로 공직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7.29

성매매 신상정보 등록 | 성매수는 등록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불안을 정리한 사례

성매매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성매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될 것으로 알고 극도로 불안해하던 사건에서 성매매는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를 확인해 불안을 정리하고 벌금형을 확정시켜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7.27

성매매 직장 통보 | 회사에 통보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직장을 지킨 사례

성매매 직장 통보 사례입니다. 업소 단속에 적발된 뒤 회사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사직까지 고민하던 의뢰인이 일반 기업에 대한 통보 절차가 없고 성매매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며 조사 일정을 연차로 소화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치고 직장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202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