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기타2026.08.02

공연음란 공무원 |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징계를 최소화해 공직을 지킨 사례

공연음란 공무원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의 노출로 공연음란 입건된 공무원 의뢰인이 수사 개시 통보로 징계 절차가 시작된 사건에서 형사 절차는 목격자 합의와 금주 치료로 기소유예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형사 결과와 재발 방지 자료를 제출해 견책으로 공직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8.01

공연음란 아파트 창문 | 집 안 노출이 맞은편에서 보였으나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

공연음란 아파트 창문 사례입니다. 자택 거실에서 옷을 벗고 있던 모습이 맞은편 동 주민에게 보여 공연음란으로 신고된 의뢰인이 집 안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창문을 향한 의도적 노출이 없었고 맞은편에서 망원경 없이는 식별하기 어려운 거리였음을 입증해 공연성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7.31

공연음란 CCTV | 영상을 확인한 뒤 다투지 않고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공연음란 CCTV 사례입니다. 골목에서 노출 행위로 신고되어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이 기억이 흐려 부인할지 고민하던 사건에서 변호인이 골목 CCTV 영상의 내용을 확인해 행위가 명확히 찍혀 있음을 파악하고 인정으로 방향을 정해 반성과 상담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7.30

공연음란 경범죄 차이 | 공연음란 입건을 경범죄 과다노출로 정리한 사례

공연음란 경범죄 차이 사례입니다.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상의를 벗고 걷다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성적 동기가 없는 단순 노출임을 소명해 공연음란은 혐의없음을 받고 경범죄 과다노출 범칙금으로 정리해 전과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7.29

공연음란 성적 목적 없음 | 더위에 옷 벗은 것이 음란행위 아님을 인정받은 사례

공연음란 성적 목적 없음 사례입니다. 한여름 야외 작업 중 더위로 상의와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쉬다 신고된 의뢰인이 노출의 동기와 방법, 주위 상황으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 대법원 기준상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받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기타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