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아청법2026.08.15

아청물 제작 공범 | 촬영 유도 가담 없음을 로그로 입증해 무혐의 사례

아청물 제작 공범 사례입니다. 청소년에게 촬영을 유도한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작 공동정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채팅 로그에서 자신이 유도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유도가 이루어진 시간에 접속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14

아청물 제작 합의 | 보호자와의 합의 절차와 공탁을 병행해 감형받은 사례

아청물 제작 합의 사례입니다. 청소년에게 촬영을 유도해 기소된 의뢰인이 보호자가 초기에 합의를 거부하자 형사공탁과 촬영물 삭제 확인을 먼저 실행하고 시간을 둔 뒤 변호인이 보호자 측 변호사를 통해 다시 접촉해 선고 전 합의에 이르러 구형 6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14

아청물 제작 자수 | 수사 전 출석해 자수 감경을 받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아청물 제작 자수 사례입니다. 채팅에서 청소년에게 촬영을 유도해 사진을 받은 뒤 죄책감에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자수한 의뢰인이 자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받고 촬영물 삭제 확인, 보호자 합의, 치료 기록으로 기수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13

아청물 제작 미수 | 촬영 요구를 상대가 거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사례

아청물 제작 미수 사례입니다. 게임 채팅에서 청소년에게 촬영을 요구했으나 상대가 거부하고 대화를 끊어 촬영물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요구 사실을 인정하고 미수 감경과 보호자 합의, 치료 기록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12

아청물 제작 소지 차이 | 유도 입증 안 돼 소지로 축소되고 집행유예 사례

아청물 제작 소지 차이 사례입니다. 청소년이 보낸 촬영물을 보관한 사실로 제작죄로 기소된 의뢰인이 대화 기록에 촬영을 요구하거나 유도한 내용이 없고 상대가 먼저 보낸 것임을 입증해 제작은 무죄, 소지로 축소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12

아청물 제작 처벌 | 1심 징역 7년을 항소심 합의로 4년으로 줄인 사례

아청물 제작 처벌 사례입니다. 채팅으로 청소년을 유도해 여러 차례 촬영물을 받은 사실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보호자와 합의하고 정신과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제출해 작량감경 하한에 가까운 징역 4년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11

아청물 제작 연령 인식 | 성인 소개와 신분증 제시 사정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아청물 제작 연령 인식 사례입니다. 성인 전용 앱에서 성인으로 소개하며 신분증 사진까지 보낸 상대에게 촬영을 요청해 사진을 받은 의뢰인이 상대가 실제로는 청소년이었음이 드러나 제작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연령을 확인한 과정과 신분증 위조 사실로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8.11

아청물 제작 집행유예 | 미수·작량감경으로 하한 5년에서 집행유예 사례

아청물 제작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채팅에서 청소년에게 촬영을 요구했으나 상대가 거부해 사진을 받지 못한 사실로 제작미수로 기소된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함께 받으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치료 기록을 갖춰 법정형 하한 5년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