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유포2026.08.21

불법촬영물 소지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 등록, 공개·취업제한 없이 마친 사례

불법촬영물 소지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로 벌금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이 소지죄도 등록 대상인지 몰라 대응을 못 하던 사건에서 소지죄 벌금형은 10년 등록 대상이지만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별개라는 점을 확인하고 재범 위험성 자료를 갖춰 벌금형으로 등록되되 공개와 취업제한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21

불법촬영물 소지 집행유예 | 수백 건 보관해 실형 구형됐으나 집행유예 사례

불법촬영물 소지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여러 텔레그램 방에서 수년간 모은 불법촬영물 수백 건을 외장 저장장치에 보관하다 압수수색을 받아 기소된 의뢰인이 검사의 실형 구형에 맞서 유포 부존재와 전량 폐기를 입증하고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를 갖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20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기소유예 | 소량 내려받았다 삭제한 초범의 종결 사례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기소유예 사례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불법촬영물 몇 건을 내려받았다가 며칠 뒤 스스로 삭제한 사실이 방 수사 과정에서 복구 기록으로 확인된 의뢰인이 다운로드를 인정하고 자발적 삭제와 유포 부존재를 입증하며 교육을 이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20

캐시 파일 불법촬영물 소지 | 자동 저장된 캐시는 소지 고의가 없음을 밝힌 사례

캐시 파일 불법촬영물 소지 사례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미리보기로 스쳐 지나간 불법촬영물이 앱의 캐시 폴더에 자동 저장된 사실로 소지죄가 문제된 의뢰인이 캐시 파일은 이용자가 저장한 것이 아니며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음을 앱 구조와 사용 기록으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카촬·유포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