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공무원 |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징계를 최소화해 공직을 지킨 사례

공연음란 공무원 사례 핵심 요약

공연음란 공무원 사건의 개요

공무원 A씨는 만취 상태의 노출로 공연음란 입건되었고, 수사 개시가 소속 기관에 통보되어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사 처분과 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형사 절차는 기소유예로 마치고 징계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공연음란과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의 결격사유는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이며, 공연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될 수 있어 벌금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기소유예의 효과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당연퇴직도 없으며, 징계에서도 형사 절차가 가볍게 종결된 점이 감경 사유가 됩니다.

③ 징계 수위

성 관련 비위는 정직 이상이 원칙이지만 초범이고 기소유예로 종결되며 반성과 재발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감봉이나 견책으로 감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형사 절차는 기소유예로 마치고 징계위원회에 감경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① 형사 절차 대응

✔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조사에서 인정하고 변호인이 목격자와 합의하며 금주 치료와 반성문, 근무 평정을 제출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② 징계위원회 대응

✔ 감경 자료를 갖췄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서와 합의서, 치료 기록, 재발 방지 서약, 상급자와 동료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출석해 소명했습니다.

③ 징계 수위 다툼

✔ 견책으로 낮췄습니다

초범이고 형사 절차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감경을 구했습니다.

공연음란 공무원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인정하며 합의하고 치료를 시작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징계위원회는 형사 절차가 기소유예로 종결되고 반성과 재발 방지 조치가 확인된다며 견책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공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공무원의 공연음란은 벌금 100만 원이 퇴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로 형사 절차를 끝내는 것이 공직을 지키는 첫 조건이었습니다.”

공연음란은 가벼운 죄라며 약식기소를 받아들이면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으로 당연퇴직될 수 있고, 징계위원회에 준비 없이 출석하면 정직 이상이 의결될 위험이 커집니다.

공무원이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상태에서는 목격자 합의와 치료, 근무 평정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결격사유를 피하고 그 처분서와 재발 방지 자료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해 감경을 구하는 것이 공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