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집행유예 | 벌금 전력 후 재범으로 정식기소됐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공연음란 집행유예 사례 핵심 요약

공연음란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2년 전 공연음란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다시 노출 행위로 신고되어 이번에는 정식기소되었습니다.

재범은 벌금형이 재범 방지에 실패했다는 평가로 징역형이 검토되는데요.

이전과 다른 치료와 재범 방지 조치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공연음란 재범의 처벌

공연음란 벌금 전력이 있는 재범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법정형 상한이 1년이라 실형은 드물지만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재범 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② 재범에서의 집행유예

이전 사건 후 치료가 없었던 점을 인정하고 이번에는 노출증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가족의 관리 계획을 갖추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은 치료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③ 누범 여부

벌금형 전과는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아 누범 가중은 없지만 양형에서 동종 전과로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전과 다른 치료와 재범 방지 조치를 갖춰 변화를 보였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이전 사건 반성

✔ 치료 부재를 인정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전 벌금형 후 치료 없이 지낸 것이 재범의 원인이었음을 반성문에 밝혔습니다.

② 노출증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 이번에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노출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③ 가족의 관리 계획과 사회적 유대

✔ 실형을 피할 사정을 보였습니다

배우자의 관리 계획과 진술서, 직장 재직 증명을 제출했습니다.

공연음란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동종 전과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사실을 인정하고 이전과 달리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가족의 관리 계획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치료 명령을 붙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치료를 이어 가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두 번째 공연음란은 벌금의 문이 닫힌 뒤에 옵니다. 그때 열리는 문은 치료였고, 그 문이 집행유예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번처럼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 여겨 치료 없이 재판에 임하면 재범 방지 실패의 평가가 반복되어 징역형이 선고되고 실형 위험까지 생깁니다.

공연음란 벌금 전력 후 재범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전 사건 후 치료가 없었던 점을 밝히며 노출증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가족의 관리 계획을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