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고소 시기 | 고소인의 항고가 기각된 뒤 고소해 무고가 인정된 사례

무고 고소 시기 사례 핵심 요약

무고 고소 시기 사건의 개요

A씨는 강제추행 무혐의를 받고 곧바로 무고를 고소하려 했지만, 고소인이 검찰에 항고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무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무고를 고소하면 항고 결과에 따라 무고 고소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데요.

확정을 기다린 뒤 확정된 기록으로 고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무혐의의 확정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은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 기각 시 재정신청도 가능하므로, 이 절차가 끝나야 무혐의가 확정됩니다. 확정 전에 무고를 고소하면 항고에서 결론이 바뀔 경우 무고 고소가 근거를 잃습니다.

② 확정 후 고소의 이점

확정된 불기소 이유서와 수사 기록은 무고 고소의 핵심 증거가 되며, 항고 기각 결정서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검찰이 거듭 확인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③ 공소시효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확정을 기다리더라도 시효 문제는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항고 결과를 기다려 무혐의를 확정시킨 뒤 확정된 기록으로 고소했습니다.

① 항고 절차 대응

✔ 기각을 이끌었습니다

고소인의 항고에 대해 CCTV와 대화 기록을 정리한 의견서를 고등검찰청에 제출해 항고 기각을 받았습니다.

② 확정 후 기록 열람

✔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항고 기각 후 불기소 이유서와 수사 기록을 열람해 고소인의 진술 모순과 동기를 정리했습니다.

③ 무고 고소

✔ 확정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항고 기각 결정서와 수사 기록을 첨부한 무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무고 고소 시기 사건의 결과

고소인의 항고는 기각되어 무혐의가 확정되었고, 검사는 확정된 수사 기록상 고소인이 CCTV와 정반대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들어 무고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하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무고 고소는 무혐의가 흔들리지 않을 때 해야 합니다. 항고 기각 결정서가 무고 고소장의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무혐의를 받자마자 항고 절차가 남아 있는데 무고를 고소하면 항고에서 결론이 바뀔 위험을 안고 가며 감정적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혐의 후 고소인이 항고한 상태에서는 항고 절차에 의견서로 대응해 기각을 받아 무혐의를 확정시키고 확정된 불기소 이유서와 수사 기록을 근거로 무고를 고소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