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자금 제공 | 업소 개업 자금을 빌려준 사실로 기소됐으나 벌금형 받은 사례

성매매 자금 제공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자금 제공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이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열 때 개업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지인이 단속되면서 A씨도 자금 제공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매매에 쓰일 것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한 것은 알선죄의 한 유형인데요.

운영 관여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공탁으로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자금 제공의 알선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업으로 제공하면 제2항에 따라 가중됩니다.

② 고의와 관여의 정도

자금이 성매매 업소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가 고의의 요건이며, 운영에 관여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았다면 알선 공범으로 무겁게 평가되고 단순 대여에 이자만 받았다면 자금 제공에 그칩니다.

③ 벌금형의 조건

1회 대여이고 운영 관여가 없으며 대여금과 이자를 공탁하고 초범이 자백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운영 관여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공탁으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대여 관계 입증

✔ 단순 대여였음을 보였습니다

차용증과 이자 이체 기록으로 정해진 이자만 받았고 수익 분배나 운영 관여가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대여금과 이자 공탁

✔ 이득을 환부했습니다

받은 이자 전액을 공탁하고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자백과 반성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성매매 업소인 줄 알면서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과 직장 재직 증명을 제출했습니다.

성매매 자금 제공 사건의 결과

법원은 성매매 업소에 쓰일 것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1회 대여이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자를 공탁하고 초범이 자백한 점을 들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돈만 빌려줬다는 말은 무죄의 이유가 아니라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그 차이를 차용증과 이자 기록이 증명했습니다.”

업소인 줄 몰랐다며 부인하면 지인과의 대화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고, 반대로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있으면 알선 공범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성매매 업소 개업 자금을 빌려준 사실로 기소된 상태에서는 알면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되 차용증과 이자 기록으로 운영 관여와 수익 분배의 부존재를 입증하고 이자를 공탁해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