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수위 | 초범부터 재범까지의 처분 단계를 확인하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성매매 처벌 수위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처벌 수위 사건의 개요

A씨는 업소 단속에 적발된 뒤 성매매가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구속될까 불안해했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분 수위는 다른데요.

처분 단계를 확인해 불안을 정리하고 초범 요건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법정형과 실제 처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무상 초범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재범은 벌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반복 재범은 정식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일반적이며 실형이나 구속은 매우 드뭅니다.

② 보호처분의 가능성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고, 법원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상담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어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③ 처분을 정하는 요소

전력과 현장·조사 태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가 처분 단계를 정하며, 초범이 인정하고 협조하면 가장 가벼운 단계인 기소유예가 일반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처분 단계를 확인해 불안을 정리하고 초범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처분 단계 설명

✔ 불안을 정리했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분의 차이, 초범부터 재범까지의 처분 단계와 구속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설명했습니다.

② 초범 요건 준비

✔ 인정과 협조, 반성을 갖췄습니다

조사에서 인정하고 반성문과 직장 재직 증명, 가족 진술서를 준비했습니다.

③ 의견서 제출

✔ 기소유예를 구했습니다

송치 전 의견서를 제출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성매매 처벌 수위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인정하며 반성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A씨는 교육을 이수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법정형의 징역 1년은 최대치이고 초범의 현실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말에 겁을 먹어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부인하면 오히려 가장 가벼운 단계인 기소유예를 잃고 벌금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매수 초범으로 단속된 상태에서는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 처분 단계를 기준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인정과 협조, 반성문과 사회적 유대 자료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전과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