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무혐의 | 단속 현장 조사 대응해 불송치 받은 사례

성매매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무혐의 사건의 개요

출장 중 마사지 업소를 이용하던 L씨는 단속에 걸려 성매수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업소 측이 단속을 피하려 이용자들이 성매매를 요구했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L씨는 그 자리에서 강하게 부인했음에도 현장 조사에서 진술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L씨의 결제 내역은 일반 마사지 요금과 정확히 같았고 종업원과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분위기에 눌려 진술이 흔들리면 그대로 송치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는데요.

성매매는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합의의 흔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보이는 것이 이 사건의 전부라고 판단했죠.

① 성매매의 요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합니다. 금품을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하기로 한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② 단속 현장 진술의 위험

업소 측은 알선 혐의를 줄이기 위해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당황해 애매하게 답하면 그 진술이 조서에 남아 두고두고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③ 혐의없음의 근거

일반 요금과 같은 결제, 추가 지급이 없는 점,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가 없는 점, 단속 당시의 상태가 성행위와 무관했던 점이 혐의를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현장 진술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되도록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결제·통신 기록 정리

✔ 일반 요금 외 대가가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을 정리해, 결제 금액이 업소의 일반 마사지 요금과 같고 추가 지급이 전혀 없었음을 제출했습니다.

② 현장 상황과 진술 정정

✔ 흔들린 현장 진술을 바로잡았습니다

단속 당시 L씨의 복장과 위치, 시간 경과를 정리하고, 현장에서 애매하게 답한 부분은 조사에 동석해 정정하도록 했습니다.

③ 의견서 제출

✔ 합의가 없었음을 법리로 정리했습니다

성매매 합의를 인정할 대화나 대가가 없다는 점과 업소 측 진술의 이해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성매매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경찰은 결제 금액이 일반 요금과 같고 성매매 합의를 인정할 대화나 추가 지급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L씨는 직장에 알려지는 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단속 현장에서의 한마디가 사건을 결정합니다. 애매하게 답하기보다 사실만 말하되, 정리는 변호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한 진술은 조서에 남아 이후 번복하기 어렵고, 업소 측 진술과 결합하면 성매수자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가 오기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과 결제·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혐의없음을 받는 조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